법령 신탁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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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탁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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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태평양 1 일흥 1 신촌 1 을지 1 세종 1 지성 1 청와 1 남산 1 정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형우 1 류용현 1 문한성 1 박환택 1 강봉수 1 김선태 1 김진욱 1 방현 1 권광중 1 김기섭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다61814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16상,414]
   토지인도
   민법 신탁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두15262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공2015하,991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탁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2두26852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70]
 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0나84835 판결
  [수익금][미간행]
   수익금
   신탁법

2009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19. 선고 2009나2728 판결
  [재단채권확인의소][미간행]
   재단채권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파산법

2008년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48956 판결
  [상환금반환][공2007.10.15.(284),1622]
   상환금반환
   민법 신탁법

2006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6. 선고 2005나71323 판결
  [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][미간행]
  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4다61327 판결
  [수익금교부][공2005.9.1.(233),1428]
   수익금교부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1다5788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4.1.15.(194),110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나51106 판결
  [질권확인][미간행]
   질권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파산법